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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당연적용 방식이었으나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고 어정쩡한 형태가 되어 버려 전국�?의료보험 실시와 더불�?폐지

�?요양기관: 가입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, 서비�?비용은 공단과의 계약으로 정해짐

하지�?의료법상 의료행위�?정의(“의료ㆍ조산ㆍ간�?�?의료기술�?시행�?�?지나치�?포괄적이�?추상적입니다. 특히 무먼혀 의료행위�?형사법적으로 처벌받는 범죄행위라는 점에�?구체적이�?명확�?정의가 필요합니�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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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?기타 임원�?의무와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�?사항은 별도�?규정으로 정한�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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